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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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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국제
2
금성
1
로웰
1
가교
1
경연
1
다산
1
둔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2년
2010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90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수도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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